용남시장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21년 1월 19일

경제산업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년 1월  4일 남원시장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21년 1월  4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1년 1월 19일 제241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제안이유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 전통시장에 조성된 주차장의 위탁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전통시장 활성화와 고객의 편익 제공을 하기 위해 재위탁 하고자 함

○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5조에 의거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함

3. 위탁대상

가. 시설개요

시설명	위 치	면적	주차면수	기위탁기간	기수탁자
용남시장 공영주차장	하정동 141	2,565㎡	70면	'17. 8. ~ '21. 1.	용남시장 상인회 (대표 김병철)

나. 주차장 운영계획

○ 운영시간

- 동절기(11∼3월 : 08:00∼18:00), 하절기(4∼10월 : 08:00∼19:00)

※ 운영시간 외 및 토·일요일, 공휴일에 이용하는 모든 차량은 무료 개방

○ 주차요금

구분	30분미만	주차요금		1일 주차 요금	정기 주차 요금(월)
		30분	매10분 초과시
소형	무료	400	100	5,000	35,000
대형		500	200	6,000	45,000

※ 「남원시 주차장 조례」제3조에 따라 주차요금 책정

4. 위탁내용

가. 위탁기간 : 3년(2021. 2. 1. ~ 2024. 1. 31.)

나. 위탁업무

○ 공영주차장 관리 및 운영

○ 공영주차장 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

다. 위탁사용료 : 2,651,400원(연간)

○ 근    거

- 남원시 주차장조례 제6조

○ 산출기준 : 점용면적(㎡)×해당 토지의 공시지가×25/1,000×점용기간(년)    ×운영일수×지수×80%감면

2,565㎡×539,000원×25/1,000×1년×252/365×5/9×0.2 = 2,651,400원

- '20년 개별공시지가 : 539,000원

- 운영일수 : 252일(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 지수 = 동·읍면지역별 1회 주차요금(30분기준)/동지역 1회 주차요금(30분기준)

-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조성한 주차장은 80% 감면

라. 수탁자 : 용남시장 상인회(수의계약)

○ 근    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

- 남원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

4. 검토내용 및 의견

○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용남시장에 조성된 주차장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시장상인회에 재위탁 하고자「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제5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된 사항임.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위탁기간은 2021년 2월부터 2024년 1월 말까지 3년이며,

- 위탁사용료는 연간 2,651천원이고,

- 위탁사무는 용남시장 공영주차장의 전반적인 관리 및 운영 업무임.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9조제1항에 따르면 시장 주차장의 경우 「주차장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주차장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 「남원시 주차장 조례」제6조제3항은 시장 주차장은 사용료의 80%를 감면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 본 민간위탁 동의안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 다만, 이전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 시 위탁기간은 2017년 8월부터 2020년 7월말까지로 이미 위탁기간이 만료됐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 8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시장 상인회에 단기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였음.

○ 이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참고		관 계 법 령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장등의 상인 및 고객이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설하였거나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시장이나 상권활성화구역에 있거나 이웃한 것만 해당한다)을 주로 사용하는 경우 「주차장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장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 남원시 주차장 조례

제6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③ 시장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시장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 조성한 주차장은 그 사용료, 대부료 또는 점용료의 80퍼센트를 감면한다.

④ 공영주차장 위탁·관리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위탁료의 산출기준은 다음과 같다. - 공영유료주차장 : 점용면적(㎡)×해당(인근)토지의 공시지가×25/1,000×점용기간(년)×운영일수/365×지수※ 지수 = 동·읍면지역별 1회 주차요금(30분기준)/동지역 1회 주차요금(30분기준)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1년 1월 19일

경제산업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년 9월 4일 남원시장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20년 9월 4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1년 1월 19일 제241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개정이유

관내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요건을 완화함으로써 투자환경을 개선하고

보조금의 지원ㆍ정산ㆍ사후관리ㆍ환수 등에 관하여 단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일관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이 조례를 개정함

3. 주요내용

가. 상시고용인원 용어 정의 변경 (안 제2조제8호)

나. 유치제외업종의 기업이더라도 심의위원회 투자협약 결정에 따라

보조금 지원 가능토록 단서조항 신설 (안 제29조제2항)

다. 보조금 정산서 제출 규정 삭제(안 제33조)

라. 투자기업 사후관리기간을 보조금 교부결정일로부터 5년으로 명시(안 제34조제1항)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0. 8. 12. ∼ 2020. 9. 1.(20일)

- 결  과 : 의견제출 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 별도첨부

3) 규제예비심사 : 비 심사대상

4)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5. 검토내용 및 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관내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요건을 완화하여 투자환경을 개선하고, 보조금의 지원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단일하게 적용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2조는 상시고용인원의 정의를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서 규정한 인원으로 하고,

- 안 제12조는 관내 투자기업의 경우 보조금의 지원․정산․사후관리․환수 등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였으며,

- 안 제29조는 유치제외업종이더라도 심의위원회를 거친 기업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안 제33조는 보조금 정산 규정을 삭제하고,

- 안 제34조는 투자기업 사후관리기간을 보조금 교부결정일로부터 5년으로 명확히 규정하였음.

○ 본 조례 제29조제2항은 지역의 환경보전 및 산업의 고도화를 위하여 유치제외업종을 규정하고 있음.

《 유치제외업종 》

1. 도축업(10110), 곡물도정(10611), 담배 재건조업(12001), 섬유제품 염색,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134), 일반제재업(16101),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18), 코크스, 연탄 및 석유

정제품 제조업(19)

2. 그 밖에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업(20209), 잉크, 페인트, 코팅제 및 유사제품 제조업

(2041), 그 밖에 화학제품 제조업(20491, 20492, 20494), 1차 플라스틱제품 제조업(2221),

판유리 제조(2311), 도자기, 그 밖에 요업제품 제조업(232), 시멘트, 석회, 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업(233), 그 밖에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239), 주철관제조업(24131), 비철

금속제련(242)

3. 그 밖에 제품 제조업(339), 재생 재료업, 저장 처리업, 공해 폭발 및 화재위험성이

많은 업종

4. 심의위원회에서 지원제외 대상으로 심의한 업종

○ 유치제외업종 중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투자협약을 체결한 기업에 지원해 줄 경우, 기업유치 측면에서는 유리하지만, 심의결과에 따라 특혜시비 우려 및 환경에 유해한 기업이 입주할 우려도 있어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제안년월일 : 2021. 1. 19.
			제안자 : 경제산업위원장

1. 수정이유

기업 유치제외업종 중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기업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단서 조항을 삭제하고, 유치제외업종 일부를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유치제외업종 중 심의위원회에서 투자협약을 체결하기로 결정한 기업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단서 조항 삭제(안 제29조제2항)

나. 유치제외업종 일부 조정(안 제29조제2항)

- 판유리 제조(2311) ⇒ 삭제

3. 따로붙임

가.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판유리 제조(2311)”을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29조(지원 등의 결정 등) ① (생 략)	제29조(지원 등의 결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지역의 환경보전 및 산업의 고도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종을 유치제외업종으로 지정하고, 조례에 따른 지원에서 제외한다. 다만, 시가 투자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심의위원회에서 지역경제와 환경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투자협약을 체결하기로 결정한 기업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 <단서 삭제>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그 밖에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업(20209), 잉크, 페인트, 코팅제 및 유사제품 제조업(2041), 그 밖에 화학제품 제조업(20491, 20492, 20494), 1차 플라스틱제품 제조업(2221), 판유리 제조(2311), 도자기, 그 밖에 요업제품 제조업(232), 시멘트, 석회, 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업(233), 그 밖에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239), 주철관제조업(24131), 비철금속제련(242)	2. -----------------------------------------------------------------------------------------------------------------------------------------------도자기,-------------------------------------------------------------------------------------------------------------------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